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7	제출년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안이유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 및 조례 위임사항 정비

나.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 및 조례 위임사항 정비

1)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격 및 토지면적 기준 마련(안 제13조)

2)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감경 범위 규정(안 34조)

3)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감액 조정 비율 확대(안 제36조)

4)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횟수 확대(안 제37조)

5)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규정 정비(안 제40조)

6) 용어 및 인용 조문 등 정비(안 제20조 등)

-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함

-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명확화하여 규정

나.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1)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 조정(안 제4조)

- 학교 밖 일반재산 관리 및 대부에 관한 업무

: 관서의 장 → 교육장에게 위임(단, 섬지역은 해당 학교에서 관리)

2)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상위법령에 직접 규정한 사항 삭제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사항(안 제62조의2)

-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안 제62조의3)

3) 관사 사용자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선(안 제49조, 제52조)

- 관사 사용자 범위: 소속 공무원 → 소속 교직원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국어 어문 규정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붙임 1]

다. 협    의: 감사관, 학교생활교육과, 노사협력과 협의 및 법제처

입법컨설팅 완료

라. 기    타

1)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원안동의 [붙임 2]

2)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개선사항 없음 [붙임 3]

3)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2022. 9. 19. ~ 10. 11.(22일간))

4) 교육규제심사: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붙임 4]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재산”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유재산”을 “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본문 중 “사용ㆍ수익허가, 일반재산의 관리 및 폐교재산을 제외한 대부, 공유재산의 등기ㆍ등록 등 권리보전에 관한 모든 업무”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해당 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관리 및 대부(학교의 경우 학교 내 일반재산으로 한정하되, 섬지역 학교의 학교 밖 일반재산은 해당 학교에서 관리 및 대부한다)

라.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등기ㆍ등록 등 권리보전에 관한 모든 업무

제4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 중 “사용ㆍ수익허가, 일반재산(폐교재산 포함)의 관리 및 대부, 공유재산의 등기ㆍ등록 등 권리보전에 관한 모든 업무”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관리 및 대부(섬지역을 제외한 학교의 학교 밖 일반재산 및 폐교재산의 관리 및 대부를 포함한다)

라.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등기ㆍ등록 등 권리보전에 관한 모든 업무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을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제9조제10호”를 “제9조제1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영 제7조 제3항”을 “영 제7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제57조제1항”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취득의 경우: 20억

2. 처분의 경우: 10억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1.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5천제곱미터

제20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로, “영 제13조제3항제20호”를 “영 제13조제3항제24호”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허가)”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ㆍ수익허가시”를 “사용허가 시”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5조 중 “그밖의 사용수익허가”를 “그 밖에 사용허가”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제2호,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

제29조의 제목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ㆍ매각 대상 등)”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2제2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로 한다.

제30조제3항제5호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본문 중 “「교육기본법」제11조”를 “「교육기본법」 제11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2항”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33조 중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8조 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19조제8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대부료등””을 ““대부료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호 바목 및 사목 중 “가목 내지 마목”을 각각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를 “각 목”으로, “대부료등”을 “대부료 등”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 중 “가목 내지 라목”을 각각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대부료등”을 “대부료 등”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 중 “가목 내지 라목”을 각각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제29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2”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7호”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⑥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일반재산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3.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6조, 제37조 및 제4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대부료 등의 조정) 교육감은 해당연도의 대부료 등이 전년도의 대부료 등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그 전부를 감액 조정한다.

제37조(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2.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2회 이내 분할납부

3.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3회 이내 분할납부

4.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 분할납부

5.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5회 이내 분할납부

6.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6회 이내 분할납부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인천광역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의 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3. 교육감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영 제38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6. 교육감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제41조제3호 단서 중 “위 매각범위 안”을 “매각범위”로, “토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을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관사”란 교육감, 부교육감 및 그 밖의 소속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교직원”으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변상금의 분할 납부)”를 “(변상금의 분할납부)”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감은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3.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4. 4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②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5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료 등을 부과ㆍ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등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료 등을 부과ㆍ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매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재산----------------------------------------------------------------------------------------------------------------------------------.
제3조(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해당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책임) ① ------------------------------------------------------------ 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위임하는 사무에 토지의 취득 및 처분은 제외한다.	제4조(위임사무) ① -----------------------------------------------------------------. -------------------------------------------.
1.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ㆍ수익허가, 일반재산의 관리 및 폐교재산을 제외한 대부, 공유재산의 등기ㆍ등록 등 권리보전에 관한 모든 업무. 다만, 조례 제22조제6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 중 1개월 이상 무상사용허가는 교육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 사용허가. --------------------------------------------------------------------------------------------------------------------------------------------------------------------------------------------.
<신 설>	다. 해당 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관리 및 대부(학교의 경우 학교 내 일반재산으로 한정하되, 섬지역 학교의 학교 밖 일반재산은 해당 학교에서 관리 및 대부한다)
<신 설>	라.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등기ㆍ등록 등 권리보전에 관한 모든 업무
다. (생 략)	마. (현행 다목과 같음)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ㆍ수익허가, 일반재산(폐교재산 포함)의 관리 및 대부, 공유재산의 등기ㆍ등록 등 권리보전에 관한 모든 업무. 다만, 조례 제22조제6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 중 1개월 이상 무상 사용허가는 교육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 사용허가. ------------------------------------------------------------------------------------------------------------------------------------------------------------------------------------------.
<신 설>	다.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관리 및 대부(섬지역을 제외한 학교의 학교 밖 일반재산 및 폐교재산의 관리 및 대부를 포함한다)
<신 설>	라.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등기ㆍ등록 등 권리보전에 관한 모든 업무
다. ∼ 마. (생 략)	마. ∼ 사. (현행 다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삭 제>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삭 제>
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0호에 따른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0호------------------------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1. 영 제7조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ㆍ처분	1. 영 제7조제3항---------------------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취득의 경우: 20억 2. 처분의 경우: 10억
<신 설>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1.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5천제곱미터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 사용허가-----------------------------------------------------------------------------------------------------------.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사용허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허가) ① ------------- 사용허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5. 사용허가 -------------------
6.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6. 사용허가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②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허가) ① 행정재산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 외의 자에게 일시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려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① ----------------------------------------------------------------------------------------------- 사용허가-----------------. ------------------------------------------------------------------------------------.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의 사용 개시 전일까지 별표에서 정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 사용허가-----------------------------------------------------------------------.
③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허가시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별도의 경비를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사용허가 시 -----------------------------------------------------------.
④ㆍ⑤ 삭 제
⑥ㆍ⑦ㆍ⑧ㆍ⑨ (생 략)	⑥ㆍ⑦ㆍ⑧ㆍ⑨ (현행과 같음)
제23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사용허가부의 비치) ------------------------------ 사용허가부------------------------------------------------------------.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사용허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③ ------------------------------ 사용허가 ------------------------------------------------------------------------------------------------------------------------------------.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5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그 밖에 사용허가-------------------------------------------------.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제2호,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2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 ---------------------------------------
4.「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생 략)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교육기본법」제11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공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 위탁급식의 경우 교실 등 식사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은 대가없이 제공할 수 있다.	3. 「교육기본법」 제11조------------------------------------------------------------. --------------------------------------------------------------------------------------------.
4.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기업-------------------------------------------------------------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⑥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1.「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라 교육용도로 대부하는 경우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2. 폐교일 이전 5년 이상 해당 폐교의 통학구역 또는 중학구 안에 거주하여 온 자가 주민복지시설 또는 「농어촌정비법」제2조제4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경우	2.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
3.「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 용도로 대부하는 경우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
4.「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제32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32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②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0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제1항------------.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19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사용허가---------------------------------- “대부료 등”----------------------------------.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
가.「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인천광역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2. --- 각 목---------------------------- 대부료 등---------------------.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인천광역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3. --- 각 목---------------------------- 대부료 등---------------------.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인천광역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사. 제2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 제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②「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서 정한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1000분의 300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신 설>	⑥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일반재산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3.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신 설>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생 략)	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② ----------------------------------------- 사용허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이거나 갱신 시 전년도의 대부료등보다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6조(대부료 등의 조정) 교육감은 해당연도의 대부료 등이 전년도의 대부료 등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그 전부를 감액 조정한다.
제37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제3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의 납부기간은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첫째 년도의 대부료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며, 둘째 년도 이후의 대부료는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하거나 부과할 대부료등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대부료등의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10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1년 2회 분납 3. 500만원 초과 : 1년 3회 분납 4. 1,000만원 초과 : 1년 4회 분납 ④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제37조(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2.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2회 이내 분할납부 3.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3회 이내 분할납부 4.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 분할납부 5.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5회 이내 분할납부 6.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6회 이내 분할납부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ㆍ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국민기초 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ㆍ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교육감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인천광역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의 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3. 교육감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영 제38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6. 교육감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24일 이전부터 교육감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로 그 건물 바닥 면적의 두 배 이내 토지(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 이하로 함)를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다수의 교육감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교육감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안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후에 남는 토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여 매수자 외에 이어서 맞닿은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는 토지까지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	3. -------------------------------------------------------------------------------------------------------------------------------------------------------------------------------------------------------------------------------------------------------------------------------. -------------------------------------------------------------------------------------------------------------------------------------------------------------------- 매각범위---------------------------------------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8조(청사의 설계) ① (생 략)	제48조(청사의 설계) (현행 제1항과 같음)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교육감, 부교육감,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관사”란 교육감, 부교육감 및 그 밖의 소속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2조(사용책임) -------------- 교직원-------------------------------------------------------------------------------------------.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교육감은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이상 : 6개월 2회 분납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2. 200만원 이상 : 1년 4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3. 300만원 이상 : 2년 분납	3.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4. 400만원 이상 : 3년 분납	4. 4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②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4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삭 제>
제62조의3(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영 제11조의3 제1항 및 제4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한꺼번에 교환차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64조(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4조(합필의 신청) -------------------------------------------------------------------------- 해당 ------------------------------------------.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 해당 ----------------------------------------. ------- 해당 ----------------------------------------------------------------------------------------------------.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 반영과 위임사무 개정, 관사 사용자 범위 개선 등에 관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연락처	032-420-6570

【붙임 2】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7급 엄은정
입안주무부서	교육재정과	회신일	2022. 9. 8.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 사항	원안 동의	해당 없음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인천교육027
정 책 명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교육재정과
	담당자명	권미란		전화번호	032-420-6588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9월 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교육재정과)	▪ 제ㆍ개정 목적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 내용 및 조례 위임사항 반영 나.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따른 위임사무 개정 및 관사 사용자 범위 개선을 통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제ㆍ개정 주요 내용 가.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따른 위임사무 개정(안 제4조) 나.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 및 조례 위임사항 반영 1)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격 및 토지면적 기준 마련(안 제13조) 2)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감경 범위 규정(안 34조) 3)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감액 조정 비율 확대(안 제36조) 4)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횟수 확대(안 제37조) 5)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규정 정비(안 제40조) 6) 용어 및 인용 조문 등 정비(안 제20조 등) 다.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상위법령에 직접 규정한 사항 삭제 1)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2)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사항(안 제62조의2) 3)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안 제62조의3) 라. 관사 사용자 범위 확대: 공무원 → 교직원(안 제49조, 제52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국어 어문 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인천광역시교육청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윤지혜/032-320-0093) 교육재정과장 귀하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조(정의) ○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제34조(대부료의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 제14조(사용료) ○ 제17조(사용료 감면) ○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 제34조(대부료의 조정) ○ 제35조(대부료의 감면) ○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등) ○ 제81조(변상금) ○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가 일반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점유 중인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환차금을 납부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⑦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제29조제1항제14호ㆍ제15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3. 한꺼번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등)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ㆍ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말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부  칙

제2조(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 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제18조의5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공공기축시설: 1년